2008고정1591(20090109)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17.경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고발장, 체납내역, 송달근거 현황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06년 및 2007년의 각 회계연도별 :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