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정1440(2008111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고양시 덕양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고발장
1. 지방세체납내역, 체납리스트
1. 지방세고지서 송달근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05년 내지 2007년의 각 회계연도별로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 가중한 벌금의 합계액은 71,443,920원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70,000,000원으로 결정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