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였던 원고와 피고의 이혼조정시 피고가 상가점포를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되어있으나, 점포가 조정당시 이미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조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서, 점포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조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로 보아 이 과정에서 드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소유권 취득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계시 손해배상채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
1. 이혼 및 그 이후의 재산상 분쟁의 경과 등
원고와 피고는 1999. 12. 24. 이 법원 99너3451호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취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취직 또는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피고가 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1. 1. 1.부터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되, 2006. 7. 27.까지는 매월 60만원씩을, 2006. 7. 28.부터 2008. 2. 5.까지는 매월 3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한 달에 주말을 포함하여 3박 4일씩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을 마치면 사건본인들을 일몰전까지 원고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원고가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6.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산시 후곡마을 1106동 1206호 아파트에 대하여 1999. 12. 2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위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고, 1999. 12. 24. 현재 위 아파트 임차인과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7.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소재 르네시떼 상가를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양권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는 위 상가를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6. 가.항 기재 일산시 후곡마을 ‘1106동 1206호’는 당사자 쌍방 모두 ‘1106동 1603호’를 소유권이전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가 일치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위 1106동 1603호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5,800만원이었다. 피고는 2001. 11. 15. 신명섭에게 피고 소유의 위 1106동 1603호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 르네씨떼 제2층 제2041호(이 사건 조정조항 제7의 가항에는 ‘사하구 소재’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하 ‘르네씨떼 상가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9. 2. 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2.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르네씨떼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르네씨떼 상가점포는 점포의 위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임대가 되지 않는 반면 관리비는 계속하여 부과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
원고는 2001. 1. 1.부터 2006. 3. 1.까지의 양육비 3,7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타경1226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반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이의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7. 5. 11. 재판상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어 일관 종료되었다.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피고는 2007. 7. 31.까지 소외 신동만(원고의 父)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신민수, 신지수(지분비율 각 1/3씩, 각 원, 피고 사이의 아들들이다)에게 2007. 5. 11. 재산분할에 갈음한 화해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만약, 피고가 위 가항의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 법원 2006타경1226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위 1의 가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99너3451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즉시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6타경1226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한다.
3-1.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즉시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6카단2997호에 대한 원고 명의의 일체의 가압류를 취하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즉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6타경1226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이 법원 2006카기989호 강제집행정지사건)를 위해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 간에는 본 조정 이외의 하등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6.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피고는 신민수, 신지수의 대학등록금 일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 중 1.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06타경12261호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양육비 3,780만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7-1, 을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103 후곡마을11단지아파트 1106동 1603호(이하 ‘후곡마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후곡마을 아파트를 신명섭에게 매도함으로써 이행불능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대금인 1억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인 5,800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06. 4.부터 2007. 12.까지의 양육비 7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지수, 신민수의 4년간 대학등록금 55,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후곡마을 아파트 관련 손해배상금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후곡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신명섭에게 후곡마을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하고, 2001.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후곡마을 아파트에 관련된 임차보증금 5,8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후곡마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인 1억원에서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5,800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전보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곡마을 아파트는 원고가 생활비를 요구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육비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양육비로 2001. 1. 1.부터 2006. 7. 27.까지는 매월 6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08. 2. 5.까지는 매월 3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4. 부터 2007. 12.까지의 양육비 745만원{=2006년 4월~6월 양육비 180만원+2006년 7월 양육비 55만(=60만원×27일÷31일+30만원×4일÷31일)원+2006년 8월~2007년 12월 양육비 510만원, 만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육비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양육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잉여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배당잉여금채권을 추심하여 양육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대학등록금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신민수, 신지수의 대학등록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대학등록금 부담의무는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민수, 신지수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등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르네씨떼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① 피고가 르네씨떼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등기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고, ② 르네씨떼 상가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르네씨때 상가점포에 대한 1999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관리비가 피고에게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육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 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 중 7. 가.항은 피고가 르네씨떼 상가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르네씨떼 상가점포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정조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르네씨떼 상가점포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고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조정조항 중 7. 나.항에 따르면 르네씨떼 상가점포를 임대하는 것 역시 피고의 의무이므로 르네씨떼 상가점포를 임대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①, ②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상계적상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①, ②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③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7의 가항은 문언상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협력하여야 하는 점, 통상적인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정조항은 양수인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협력의무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연체된 관리비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르네씨떼 상가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리비 연체가 피고로부터 원고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법적 장애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르네씨떼 상가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피고의 협력이 없더라도 이 사건 조정성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르네씨떼 상가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가점포의 관리비는 상가의 사용ㆍ수익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존재하는 한 이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르네씨떼 상가점포는 임대가 되지 않고 관리비만 부과되어 손실만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에게 원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한 2002년 7월경부터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2008. 9.까지의 르네씨떼 상가점포의 관리비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을 11(매장별 납입현황)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16,206,479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08. 3. 28.에, 양육비 채권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르네씨떼 상가점포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08. 11. 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08. 11. 11.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원ㆍ피고의 양 채권은 2008. 11. 11.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므로, 이로써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양육비채권 중 지연손해금 1,538,002원{=(4,200만원+746만원)×0.05×227일÷365일, 원 미만 버림}원 및 양육비채권 원금 745만원, 손해배상채권 원금 7,218,477원의 채권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16,206,479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후곡마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34,781,523(=42,000,000-7,218,477)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781,523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8.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