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1428(20071010)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은 2007. 7.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07.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