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그 잔금청산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매수인의 이행각서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96.8.20.이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997.6.1.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4.12.에서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9-7 주유소용지 1,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9. 김진선 앞으로 2003. 11.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 11. 18.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2006. 4.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4,398,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06. 5.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1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그 기각결정문은 2006.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6. 8. 5. 강수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6. 8. 20. 강수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6. 8. 20.이 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
■ 소득세법
_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_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3 내지 11호증, 18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화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96. 8. 5. 강수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삼일사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강수옥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1996. 8. 20. 주식회사 삼일사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잔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위 삼일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원고는 또한 같은 날 위 삼일사에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1997. 4. 21.과 1997. 12. 4. 강수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6. 8.경 매매하고 잔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인 원고에게 발생되는 공과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위 각 이행각서에는 강수옥 본인이 당일 발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한편 강수옥은 1997. 5. 17. 정인섭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강수옥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6. 8. 2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1997. 6. 1.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4. 12.에서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