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4021(2007100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초순경부터 2005. 3.경까지 서울 강서구
나. 위 형사재판 중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22.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확정된 기초사실 기재의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6,044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 중 원고가 스스로 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4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4000만 원이고 이를 공탁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4,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