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대장에 명의가 기재된 토지를 상속받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그 복구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304 전 1369평이었다가, 면적환산과 지목변경을 통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 등 일체의 지적공부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어 1965. 12. 31. 지적복구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65. 6. 30.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김용선(金鎔善, 강원 철원읍 이평리 165)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1917. 6. 3. 완성된 강원 철원군 율이리 지적원도에는 같은 리 304번지란에 ‘李○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김정배가 대대로 물려받았거나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김정배가 壬午年(1942년)에 도지를 받으면서 임대관리한 내역을 추수기(秋收記, 갑2호증의 1, 2, 갑10호증)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조부 김정배는 1942. 5.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김용선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위 김용선이 1998. 11. 1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윤인자, 자녀 김희준, 김지연, 원고 등이 있었고, 2006. 12. 22. 원고 등 상속인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김정배가 상속받거나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김용선을 거쳐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 김정배 또는 부 김용선의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주배의 증언은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부 김용선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김용선도 위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그 복구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1965. 12. 31. 복구된 토지대장에 피고의 조부인 김용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점(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참조) 및 일정시대에 작성된 지적원도에 ‘李○兄’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바 있고 원고 제출의 추수기(갑2호증의 1, 2, 갑10호증)에 임대한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선대인 망 김정배의 소유였거나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