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차량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서의 내용을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벌금형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61다4886호 승용 차량의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6. 7. 28. 12:56경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59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 자동차세 체납액 1,444,850원의 체납 사유로 2006. 8. 4.까지 차량을 포천시청 세정과 징수부서로 인도하라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인도명령서를 피고인을 대신해서 송부받은 피고인의 처 김순의로부터 명령서 내용 전부를 전해 들었음에도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양명석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