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매수하면서 타인을 통해 지급한 금액에서 매수인의 임야매수가격을 공제한 금액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부과된 임야의 취득세, 대출원금등을 대위변제하고 매수인명의의 세금영수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대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를 상계하면 지급해야할 금액이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권용석(2006. 11. 20. 사망) 및 피고 권재웅은 1997. 10. 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임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협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1-4, 1-5, 7-1, 8, 582-8 각 임야를 매매대금 31억 2,37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벽제동 산 1-4 임야는 망 권용석 및 피고 권재웅이 12억 4,720만 원에, 나머지 임야는 원고가 18억 7,65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망 권용석을 통하여 임협에 계약금으로 1997. 10. 15. 3억 1,300만 원, 중도금으로 1997. 11. 14. 12억 5,000만 원, 잔금으로 1997. 12. 13. 6억 원 합계 21억 6,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원고는 1997. 10. 15. 망 권용석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망 권용석이 임협에 지급한 계약금 3억 1,300만 원을 초과한 1,700만 원은 망 권용석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998. 4. 29. 위 벽제동 산 1-4 임야에 대하여는 망 권용석 및 피고 권재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망 권용석이 고양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김옥규, 망 권용석의 상속인 김정혜, 권재성, 망 권용석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 중 2004. 1. 2. 50,167,671원, 2004. 3. 31. 83,156,164원, 2005. 6. 2. 41,039,234원 합계 174,363,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망 권용석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정혜, 자녀인 권연자, 피고 권재웅, 권현주, 권재성, 권은주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3, 5,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권용석 및 피고 권재웅은 원고가 망 권용석을 통하여 임협에 지급한 21억 6,300만 원에서 원고가 매수한 위 벽제동 산 1-5, 7-1, 8, 582-8 임야의 매수가격 18억 7,650만 원을 공제한 2억 8,6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권용석 및 피고 권재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8,650만 원 및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174,363,069원 합계 460,863,0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은 망 권용석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돈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 권용석이 1998. 5. 20. 원고에게 부과된 위 벽제동 산 1-5 외 3필지 임야의 취득세 40,846,300원을 대위 납부하고, 원고가 고양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고 명의의 대출원금 1,000만 원을 2001. 4. 13.에, 선옥순 명의의 대출원금 5,000만 원을 2001. 5. 3.에, 신봉재 명의의 대출원금 1,000만 원을 2002. 5. 8.에 각 대위변제한 사실, 망 권용석이 원고에게 1998. 2. 2.부터 2002. 9. 3.까지 사이에 합계 84,726,000원을 지급하고, 2003. 11. 4. 건축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상계 또는 공제하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5,290,769원(460,863,069원 - 40,846,300원 - 1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원 - 84,726,000원 - 260,000,000원)만이 남게 되고,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세금영수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망 권용석이 대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 10. 31. 납부한 양도소득세 89,741,460원(을 제11호증의 2)만을 상계하여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