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등의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수증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비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무효이나 적법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부동산을 수증자에 돌려줘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박동호는 단수사상을 기초로 하고 전통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을 평생토록 염원하여 왔는데, 장애자 교육의 목적을 가진 원고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전명남은 1988. 12. 초경 박동호에게 박동호의 숙원사업이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원고 학원을 설립한 경험을 살려서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을 도와주겠다고 박동호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박동호는 1988. 12.경 단수동서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사무 일체를 전명남에게 위임하였다.
나. 그 후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9.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10535호로 박동호로부터 소외 전명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98. 6.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7. 9. 접수 제40763호로 전명남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박동호 소유였으나 소외 홍순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1989.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1989. 3. 20. 접수 제8774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9. 3. 20.경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1999. 3. 20.부터 2004. 7. 14. 사이의 월 차임 합계액은 19,481,000원이고 2004. 3. 19.부터 2004. 7. 14. 사이의 월 차임는 325,000원이며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마. 선정자는 1999. 3. 19.경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1999. 3. 19.부터 2004. 7. 14.까지의 월 차임 합계액은 14,693,800원이고, 2004. 3. 19.부터 2004. 7. 14. 사이의 월 차임는 245,000원이며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건물은 등기명의자인 원고 학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학원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선정자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에 관한 주장
⑴ 주장내용
박동호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원고 학원 또는 전명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명남이박동호에게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업무를 도와주겠다면서 박동호의 재산관련서류와 인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전명남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 학원 명의의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⑵ 판단
전명남 명의의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기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 등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 그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명남이박동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전명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명남 명의의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
⑴ 주장내용
박동호가 이 사건 제2 건물을 원고 학원에게 증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명남이박동호의 숙원사업이었던 단수동서의과대학의 설립을 도와주겠다면서 설립업무에 필요하다고 박동호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동호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기망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학원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⑵ 판단
먼저, 이 사건 제2 건물에 대한 증여가 전명남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기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박동호는전명남을 통하여 자신의 숙원사업이던 단수동서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심하고, 1989. 2.경 단수동서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사무 일체를 전명남에게 위임한 후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주고 전명남으로 하여금 박동호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을 포함한 박동호 소유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하고 그러한 기부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장
⑴ 주장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전명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한 원고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 학원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학원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원고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박동호의 증여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 학원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전명남 명의의 이전등기는 전명남이박동호에게 취득세 중과세 등 세금문제와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건물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학원은 박동호로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을 적법하게 증여받은 이상 원고 학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⑴ 주장내용
소외 단수일도학회는 박동호가 사망하기 이전에 박동호로부터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유증받았고 박동호가 1991. 8. 15. 사망함으로써 단수일도학회가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되었으며, 소외 오치운이 단수일도학회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차해 오다가 원고 학원이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41421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패소한 후에는 선정자가 오치훈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받아 이 사건 제1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단수일도학회의 이사장인 피고는 박동호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한 임차권한을 승계받아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⑵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동호는전명남을 통하여 자신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1990. 6. 29.경 단수일도학회를 설립한 후, 1991. 3. 13.경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소외 단수일도학회에게 유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유증이 박동호 소유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박동호의 은행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은 점(을 제7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라고 할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관한 소유권자가 아닌 단수일도학회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학원에 대항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는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1989. 3. 6. 박동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가(선정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한 위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학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제2 건물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19,481,000원 및 2004. 7. 15.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 3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14,693,800원 및 2004. 7. 15.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 24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