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점,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상당한 기간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산 43 임야 7정 63무, 같은 리 311 전 491평, 같은 리 312 전 773평, 같은 리 313 대 743평(이하 위 토지들을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산 43 토지에서 별지 제1항 기재 토지가, 위 산 312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가, 산 313 임야에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가 각 분할되었는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소외 망 김병원 명의로 사정되었고, 김병원이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소외 망 김철환(1937. 9. 2. 사망)과 김철환의 처인 망 한유년에게 차례로 단독 상속되어 한유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한유년이 1982. 4. 19. 사망하자 김철환과한유년의 딸들인 피고 김기남과 소외 망 김을성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기남 명의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김을성이 사망하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김을성의 딸들인 피고 노희선, 노주원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전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종중원인 망 김병원 명의로 사정받아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 김철환, 한유년, 김을성(피고 노희선, 노주원의 경우)을 차례로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원고 종중원들 및 그 부인들의 분묘가 19기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뒤에서 인정하는 각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분할전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김병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기현, 김성옥의 각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갑 제8, 9호증,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위 19기의 분묘 가운데 10기가 피고들의 직계 조상의 것이고, 나머지 분묘도 피고들의 직계로부터 허락을 받아 설치한 분묘로 보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그 액수도 많게는 11,763,370원(199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노희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합계액)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5. 6. 11.까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의 지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의 족보나 종중규약의 재산목록에는 위토에 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대표자와 다수 종중원들은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철환이 사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철환의 처인 한유년, 그들의 딸인 피고 김기남과 김을성을 거쳐 손녀인 피고 노희선, 노주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