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등에 의거하여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한 건물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세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1. 소외 오정자, 오순자, 오혜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297-1 대 64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15지분에 관하여 2003. 10.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같은 달 10.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등록세 13,231,040원, 지방교육세 2,646,200원, 취득세 8,820,690원, 농어촌특별세 882,06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같은 달 11.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달 24.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에 불과하고 등기원인도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음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소외 망 오명석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위 오명석이 사망함에 따라 1999. 4. 20. 원고 및 그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위 자녀들 중 일부인 소외 오정자, 오순자, 오혜자가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4743호 사건) 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가 결국 2003. 10. 28.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23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들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원고는 2003. 11. 10.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달 11. 및 24. 이를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각 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5호),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을 이전 받은 경위가 실제로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공유물 분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유상취득이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 내지는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여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세액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세액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