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세무사 개업 중인 관계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나오므로 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 2. 4. 접수 제12086호로 2002.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원고 사후에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신이 매매대금 및 취득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였고, 다만 원고가 세무사 개업중인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정종일의 동의를 얻어 큰딸인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에게 귀국하여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이효춘의 병 간호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등기명의자인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2) 그러나, 갑1, 2, 3, 갑5 내지 8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백병현, 이명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02. 1. 31. 의정부시 호원동 425 한승아파트 상가건물 내에 위치한 ‘부동산플러스호원점’에서 정종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정종일에게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고 단지 그 명의만 딸인 피고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였고, 피고가 매수인으로 할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미리 종이에 적어 와서 위 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위 종이를 보고 매매계약서(갑3)의 매수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15,000,000원을 직접 정종일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백병현에게 임대한 후 백병현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제반세금도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2002. 1. 31.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백병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백병현에게 원고가 세무사 개업중인 관계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였고, 월 임료도 원고가 수령하여 왔으며,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백병현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종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세금문제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순영, 정복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신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정종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인 정종일로부터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정종일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종일을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종일에게 무효인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