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카합289(20050603)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가압류결정
채권자들이 274,753,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카합109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12. 31.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매매계약의 체결과 특약
① 파주시 문산읍
② 채무자와 신청외
③ 채권자들과 채무자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상의 묘를 이전하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2002. 7. 10.에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인허가 제반 비용, 취득세, 양도세를 제외한 순이익금 중 30%를 채무자 등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약정을 서면화하였다.
(2) 채권자들의 업무처리
① 분묘이전 의뢰
채권자들은 2002. 4. 27.
② 건축설계 의뢰
채권자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한편, 2002. 10. 25.경 파주시에 채무자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림형질변경협의신청서가 접수되어, 2002. 11. 11.경 채무자 등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통보되었다.
(3) 채무자 등의 전매와 지출비용
그 후, 채무자 등은 2003. 3. 1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소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2호증 내지 26호증,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 판단
(1)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분묘이장을 포함하여 건축설계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2002. 11.경에 이르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또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 등이 매수 후 11개월 만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가의 3배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전매하게 되었으니, 채무자 등은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개발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채무자 등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득금은 개발이익금 837,510,000원{= 매도대금 13억 6,000만 원 - (매수대금 4억 6,000만 원 + 취득세 등 제비용 899만 원 + 분묘이장비 3,750만 원 + 건축설계비 1,500만 원 + 묘목식재비 100만 원)} 중 30%인 251,253,000원(= 837,510,000원 × 0.3)과, 채권자들이 대납한 묘지이장비와 묘목식재비 2,350만 원을 합한 274,753,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고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유 있어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