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공시 송달된 경우로서 비록 체납자가 뒤늦게 체납액을 납부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은 여전히 적법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매로 취득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이는 조정의 대상으로서 체납자가 공매로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는 있다.
조정사항
1.원고와 이차례는 연대하여,
가. 박고판에게 2004. 7. 30.까지 1,500만원을,
나. 피고에게 2004. 9. 15.까지 2억 9,590만원을 각 지급한다.
2. 원고와 이차례가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의무를 모두 이행합과 동시에
가. 피고는,
1)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의 소유판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대지률 인도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며,
2) 의정부지방법원 2003나5536호 건물명도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박고판에게 2004. 9. 20.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급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박고판은 위 소 취하에 동의한다.
3. 원고와 이차례가 제1의 가항 또는 나항 기재 의무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