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48거2879호, 48거2580호, 48거2631호의 등록, 소유 및 구리시 인창동651-27 원일아파트 101-207호 주택 등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의거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어 피의자의 주거지인 위 원일아파트 101-207호에서 위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01년 3/4분기부터 취득세 5,016,00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4/4분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3회 총 합계 금 9,222,600원을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리시장의 고발장
1. 박병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