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법무사의 직원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위임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 그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사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진행하였음을 수긍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법무사로서 서울 중구 북창동 21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9. 8.경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박동열, 단정숙, 김한용과 사이에 위 박동열 등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283, 11-306, 11-307, 11-308 토지에 관하여 대금 9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2003. 10. 28. 피고의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직원인 노동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고, 같은 날 그 비용으로 63,067,7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등기를 의뢰한 다음날인 2003. 10. 29. 위 노동회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노동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 12.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관할관청인 서대문구청에 가서 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와 위 박동열 등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2004. 3. 16.경 위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합계 22,473,05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마. 그러자 노동회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 권유하여 2004. 3. 24. 원고 및 위 박동열 등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신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받은 돈 중에서 그 비용 1,684,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장은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노동회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받은 돈 중 위 공정증서 작성비용으로 사용한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가 원고에게 2004. 3. 26. 2,000만원, 4. 22. 4,000만 원, 6. 18. 1,383,22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정호사, 노동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노동회는 2003. 10. 29.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위임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임의로 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그 후 이를 항의하는 원고에게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 22,473,05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또는 위 노동회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원고로부터 받은 등기비용 중 반환하지 아니한 1,684,500원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회는 2002. 11. 11.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날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다시 이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고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노동회가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또한 위 등기비용 중 노동회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원고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노동회가 원고의 지시나 요청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정호사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첫째,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회는 당초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았다가 그 다음날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보류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10일 이상 지나서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평소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노동회가 그 의뢰인인 원고의 지시나 요청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둘째,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2003. 10. 29. 노동회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등기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등기위임을 해지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04. 2.경에 이르러서야 그 비용을 반환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회가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계약상 또는 사용자 책임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노동회와의 약정을 근거로 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호사, 노동회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노동회는 원고로부터 위 취득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던 중 2004. 4. 6. 자신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노동회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피고에게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공정증서 작성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노동회가 원고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중 공정증서 작성비용으로 지출한 1,68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이 부과된 것이 노동회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비록 노동회가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작성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무용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