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고발권자인 군수가 고발을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5.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88-19 소재 피고인 운영의 아산건설 사무실에서, 가평군수로부터 2000. 6. 1.까지 재산세 2,371,41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888,9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추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2004. 4. 19. 이 법원에 제출된 가평군수 작성의 지방세체납자 형사고발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발인인 가평군수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