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40569(20040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1. 8.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2. 1. 19.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재산세 7,698,970원, 가산금 3,270,610원 합계 10,969,580원을 체납하자, 철원군은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01. 10. 23.
다.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자산공사는 담당자의 현지 출장 확인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3. 3. 4.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1회 입찰기일인 2003. 3. 19. 14:00 입찰보증금 30,000,000원을 납부하고 입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 250,001,000원으로 매각결정을 받고, 다음날인 3. 20. 14:02 자산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며, 2003. 3. 21. 위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220,001,000원을 납부하여, 2003. 3. 26. 피고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철원군에게, 2003. 3. 20. 13:31 체납액 중 10,558,380원을, 2003. 3. 20. 14:11 나머지 체납액 4,400,000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철원군,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신설 1974. 12. 27>
국세징수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개정 2002. 12. 26>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0.>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2. 12. 26]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96.12.30, 1998.12.28>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1)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매수대금완납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는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공매공고, 공매통지, 매각결정 및 그 통지, 매수대금납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매중지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매각결정통지 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 등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나, ② 만약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등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③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매각결정의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산공사의 피고에 대한 매각결정통지(2003. 3. 20. 14:02)가 원고의 체납액 완납(같은 날 14:11)보다 9분 빠르므로, 원고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위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위 ②번 단계), 이 경우는 법 제71조 제1항의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유권취득은 정당하고 나아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도 있으나, 이는 2002. 12. 26.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타당할 뿐이다.]
나.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공매공고의 사실을 모른 채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실거주지에 14일 이내로 전입신고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자산공사는 담당자의 현지 출장 확인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3. 3. 4.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3. 19. 00:00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날 14:00 입찰기일과 그 이후의 공매절차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공매통지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