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인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7. 10. 소외 안대용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9의 4 답 906㎡, 같은 리 11의 10 답 3,121㎡, 같은 리 11의 12 답 3,455㎡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그 매매잔금을 같은 달 25.까지 지급키로 한 후,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액을 금 3,708,000원으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9.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액한 취득세 3,708,000원 및 위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금 791,6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소외 안대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안대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며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매매계약의 체결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약 3억원의 가압류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때문에 소외 안대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신청을 해제 또는 말소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소외 안대용과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하고 매매계약도 무효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없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서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및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안대용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채권변제에 갈음하는 것일 뿐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는 재산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안대용과 사이에 계약상 잔금지급기일로 지정한 1997. 7. 25.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취득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취득세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 이전인 1997. 7. 25. 이전에 적법하게 소외 안대용과의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는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 이후 소외 안대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행사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