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8(2014070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나. 양산시장은 2012. 10. 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 10. 10., 2012. 12. 3. 및 2013. 1. 25.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최종 시정기한인 2013. 8.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22. 원고에게 5,79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임대 내지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여의치 않아 부득이 주거용으로 임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 형태,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용도를 영구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유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무단 용도변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2012. 10. 8.자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따르면, 원고는 그 무렵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다음 공동주택의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을 임시나마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그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