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6748(201208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0.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에 관하여 2009. 7. 31. 등록세 합계 44,817,55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2009. 8. 27. 취득세 합계 41,082,750원(농어촌특별세 3,734,790원 포함)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29.경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울산 북구 연암동 일대는 원래 특수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특수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2009. 7. 6.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 행위의 위법성
갑 제1, 2, 3, 4, 6, 7, 8호증, 갑 제16 내지 3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곧 용도 변경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종교 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따라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행위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결과적으로 비과세되었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3)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여부
시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금 중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피고는 이를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8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취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금의 산정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37,347,960원, 등록세는 37,347,960원, 지방교육세는 7,469,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82,165,5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 다음날인 2009. 8. 1. 및 2009. 8. 28.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제소시인 2010. 8. 25.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어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