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토지에 학교용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토지는 지방세법상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나, 토지가 과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부산대학교의 매매 및 교환계약
1) 원고와 부산대학교는 2002. 5. 20. 양산시 물금읍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해 원고가 부산대학교에게 학교용지 1,123,972㎡(약 34만 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되, 위 용지 중 일부(285,412㎡)는 교환하고, 나머지(838,560㎡)는 매매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은 38,049,66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804,966,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2005. 6. 27.부터 2009. 12. 27.까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부산대학교는 위 협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원고의 승낙을 받아 부산대학교가 목적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부산대학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부산대학교는 매매잔금 완납 전 원고로부터 1차로 2004. 8. 30. 대학 1단계 295,000㎡, 2차로 2006. 8. 3. 대학 2단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1불럭 1롯트 학교용지 270,829㎡, 3차로 2008. 3. 7. 산학협동단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2블럭 1롯트 학교용지 390,858㎡(이하 2차 및 3차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8. 9. 8.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2008년도 128,168,771,900원에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재산세 256,337,540원, 도시계획세 192,253,150원, 지방교육세 51,267,500원 등 합계 499,858,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09. 9. 10. 2009년도 재산세 등 과세현황에 따라 2004. 8. 30. 승낙받은 토지 전부와 2006. 8. 3. 승낙받은 토지 중 기숙사 부속 토지 13,320.8㎡(바닥면적 3,330.2 X 용도지역별 배수4) 및 2008. 3. 7. 승낙받은 토지 중 임시야구장 13,245㎡은 국가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고, 2006. 8. 3. 승낙받은 토지 중 257,508.2㎡와 2008. 3. 7. 승낙받은 토지 중 377,613㎡는 과세 처리하여 2009. 9. 10. 같은 법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재산세 264,972,540원, 도시계획세 185,480,780원, 지방교육세 52,994,510원 등 합계 503,447,83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1) 원고는 2009. 9. 23.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2009. 9. 10.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08년도 지방세에 대한 환급 및 2009년도 지방세에 대한 부과 취소를 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중 이 사건 처분(2008년도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2009년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을 들어 부산대학교가 학교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연부취득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09년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1차분은 병원 등 8개동을 준공하여 녹지, 도로, 주차장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6개동을 건축하는 중이며, 2차분은 2008. 4.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일부에 2009. 1. 기숙사 및 2009. 8. 활주로격납고를 준공하여 사용 중이며, 나머지는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고, 3차분 중 일부는 임시야구장으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토 후 연약지반처리 중에 있어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국립 부산대학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부터 지반개량공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원형지로 공급받았는데 지반개량공사 등은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하였고, 공용사용의 범위에는 학교시설 건축만이 아닌 지반개량공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대학교가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실제 사용하는 토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99,858,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일부(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1블럭 1롯트 270,829㎡)는 성토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2블럭 1롯트 390,858㎡)는 공급받은 원형지가 보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고, 성토가 진행 중에 있는 토지 및 공급받은 원형지가 보존된 상태로 있는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참조).
나. 부산대학교가 원고로부터 2004. 8. 30. 295,000㎡, 2차로 2006. 8. 3. 270,829㎡, 3차로 2008. 3. 7. 390,858㎡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일부(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1블럭 1롯트 270,829㎡)는 성토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2블럭 1롯트 390,858㎡)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됨이 없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기준일인 2008. 6. 1.에는, 부산대학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학교용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그러나 위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기준일 당시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였기 때문에 공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부산대학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기준일 무렵에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차로 승낙받은 토지 지상에 일부 건물만 준공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 성토공사 내지 연약지반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년 귀속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