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15458(20090911)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11. 현재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출일
계좌번호
대출금액
대출잔액
이자
위약금
연체이율
합계
2007. 10. 18.
1-136085-2101
150,000,000
70,670,000
7,461,395
11,588,341
연24%
89,719,736
2007. 10. 18.
1-136085-2102
10,000,000
10,000,000
728,765
971,517
연24%
21,700,282
합계
160,000,000
80,670,000
8,190,160
12,559,858
101,420,018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위약금 합계 101,420,018원과 그 중 원금 80,670,000원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인중개사
그러나, 원고와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