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932(200810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피고에게 울산 남구
나. 피고는 200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9.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2. 11. 이 사건 토지를 이행명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5,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울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8. 2.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 내지 7, 10 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기존 주택이 낡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붕괴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3. 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받은 후 건축허가 변경신청 및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투기적 거래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도,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고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은 제124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24조의2에서 시장 등은 그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한 다음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합계 255,000,000원에 매수하여 매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07. 3. 20. 기존 주택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붕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던 사실, ③ 피고는 2007년 실시한 토지이용실태조사결과 원고가 당초의 허가 받은 주거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9.까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2007. 11. 21.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야 피고는 건축허가 변경신청 등을 행하여 2008. 1. 4. 주택 신축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를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위 허가일인 2006. 12. 26.부터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007. 12. 11.까지 약 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피고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자금 조달 등의 개인적 사정을 가지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는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007. 12. 11.까지 약 1년 동안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주택 신축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기초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