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일명 ‘다운계약서’라는 매매대금을 축소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판매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해 징역에 처하되 집행은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경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04. 1.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00의 19에 있는 승유아트빌 1동 및 2004. 8. 10.경 울산 남구 달동 884의 5에 있는 승유드림빌 1동을 각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일명 ‘다운계약서’라는 매매대금을 축소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허위의 매매대금 축소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실제 판매금액이 합계 1,270,000,000원 상당임에도 합계 595,000,000원 상당으로 세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675,000,000원 상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판매대금 합계 3,683,300,000원 중에 1,810,000,000원 상당만 신고하고 나머지 1,773,300,000원 상당을 누락하여 동액 상당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합계 217,638,000원(2004년분 66,737,000원 + 2005년분 48,110,000원 + 2006년분 102,791,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2004년분 66,737,260원의 세금은 납부한 점,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 예정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