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726(200907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4. 1. 원고에게 원고가 20,000분의 19,78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상북면
나. 피고는 2006. 7. 7.
다.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047,040원을 2007. 10. 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7. 8. 31.자 제2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하는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의 2007. 4. 19.자 제1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19.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2007. 4. 23. 원고의 회사 동료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