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날인, 무인했으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을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 하는 등, 연대보증인의 인영 및 무인은 피고 이옥남의 의사에 기하여 각각 날인된 것으로서 그 인영 및 무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연대보증인란 전체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했다고 인정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박의수는피고 이옥남의 연대보증 아래에 원고로부터 2001. 1. 4. 약정이율 연 12.6%,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3. 1. 4.로 정하여 1,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1. 5. 23. 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 박의수는 2001. 5. 23. 원고로부터 농업자금우대대출이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았고(계좌번호 815***-**-*****41), 그 무렵 자립예탁금대출이란 명목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계좌번호 815***-**-*****3).
다. 위 나.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 박의수는 2002. 1. 25. 원고로부터 저리대체자금대출금이라는 명목으로 변제기 2007. 1. 25., 약정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계좌번호 815***-**-*****1),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위 나.항 기재 각 대출금 500만원과 2,500만원을 상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박의수는 2007. 11. 19.까지의 이자와 원금 3,626,35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26,373,636원 및 2007. 11. 20.부터 2007. 12. 6.까지의 연 14%로 계산한 이자 3,183,692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갑4(을1호증과 같다), 5, 9 내지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판단
가.피고 박의수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의수는 원고에게 2002. 1. 25. 대출받은 원금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옥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이옥남이피고 박의수의 위 2003. 1. 25.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옥남은, 피고 박의수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옥남이 연대보증한 1,000만원의 대출금과 피고 이옥남과는 무관한 2,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박의수의 처인 정분수에게 연락하여 위 2개의 대출의 기한연장과 원금이 1,000만원인 대출의 이율을 낮추는데 필요한 피고 이옥남 명의의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정분수가피고 이옥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원고가 기존의 위 2개의 대출을 은폐하고, 갑1호증의 대출약정서가 최초의 대출약정서인것처럼 꾸몄고, 갑1호증상의 피고 이옥남의 서명날인 등은 정분수가 대필한 것이고, 피고 이옥남의 이름 옆의 무인은 피고 이옥남의 무인이 아니라면서, 갑1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툼과 동시에 자신은 2002. 1. 25.자 대출에 관하여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갑1호증(2002. 1. 25.자 3,000만원의 대출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이옥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영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이옥남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란 오른쪽에는 수기로 ‘대필자 정분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및 피고 이옥남이 갑1호증에 의한 2002. 1. 25.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진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2. 1. 25. 피고 박의수에 대한 3,000만원의 대출 실행 당시 피고 이옥남도 원고 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 박의수가피고 이옥남의 이름 등이 기재된 연대보증인란을 대신 기재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 이옥남이 그 이름 옆에 직접 날인을 함과 동시에 무인한 사실, 당시 피고 이옥남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사본(갑8호증,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문서의 하단 여백에 ‘2002. 1. 25. 대출출금의 채무관계자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1호증상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 이옥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2001. 12. 11.자로 발급된 것이다) 및 주민등록등본(2001. 11. 28. 발급된 것이다)을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인 유진완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1호증상의 피고 이옥남의 인영 및 무인은 피고 이옥남의 의사에 기하여 각각 날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인영 및 무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갑1호증상 연대보증인란 전체가 피고 이옥남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옥남은피고 박의수의 위 2002. 1. 25.자 3,000만원의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법원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갑1호증상의 피고 이옥남의 무인과 피고 이옥남의 우무인 사이에는 6개의 일치하는 특징점이 있으나, 무인감정의 경우 8개 내지 10개의 일치하는 특징점이 현출되어야 동일한 무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위 6개의 특징점만으로는 동일한 무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이동(異同)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갑1호증상의 무인과 피고 이옥남이 우무인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2. 1. 25.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미변제 원금 원금 26,373,636원 및 그에 대한 2007. 11. 20.부터 2007. 12. 6.까지의 연 14%로 계산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 3,183,692원, 위 미변제원금에 대한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