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1999. 12. 23. 확정되었고, 2001.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01. 12. 14. 확정되었는바,
1. 1997. 12. 31.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713의 3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44가2423호 자동차세 376,30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년도에 7회에 걸쳐 3회 이상 체납하고,
2. 1998. 12. 31. 같은 장소에서 경남44가2423호 자동차세 345,49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98년도에 7회에 걸쳐 자동차세등 1,371,440원을 체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3. 1999. 12. 31. 같은 장소에서 경남44가2423호 자동차세 288,15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9년도에 7회에 걸쳐 자동차세등 1,152,750원을 체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고,
4. 2000. 12. 31. 같은 장소에서 경남44가2423호 자동차세 262,350원을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0년도에 7회에 걸쳐 자동차세등 1,056,580원을 체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창수의 진술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