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과도환지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청산금을 부과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환지처분은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환지처분을 하여 그에 따라 청산금이 확정된 이상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청산금지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백향수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정호영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10. 29.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같은 해 11월 28일 조합설립 후 그 무렵부터 1991. 8.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태화동 일원의 193,847㎡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다음, 경상남도지사의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1992년 8월경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시켰다.
나. 피고 백향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인 울산 중구 태화동 135의 5 전 248㎡, 같은 동 136의 5 임야 23㎡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같은 동 486의 5 대 194㎡를 환지 받았는데, 위 환지처분에 의하면 위 피고의 환지 받을 토지의 권리면적은 142㎡이어야 하나 위와 같이 환지 받아 52㎡(=194㎡-142㎡)의 과도환지면적이 발생되었고, 위 과도면적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청산금으로 금 40,742,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위 피고는 금 1,0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74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 정호영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인 울산 중구 태화동 591의 7 공장 3,798㎡, 같은 동 591-11 공장 116㎡을 위 피고 외 62인과 공동 소유하던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같은 동 486의 9 대 3,398.6㎡를 위 피고 소유 지분에 따라 환지 받았는데, 위 환지처분에 의하면 위 피고가 환지 받은 토지에 과도면적이 발생하였고 그 과도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은 금 388,32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환지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 중 미납부액으로서 피고 백향수는 금 30,742,000원, 피고 정호영은 금 388,32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백향수는, 위 피고가 원고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한 바가 없고, 원고 조합의 집행부 몇 명이 조합이사들의 협의 및 대의원 총회의 추인절차 없이 임의로 환지결정조서를 만들어 울산시에 제출하여 환지결정 승인을 받았으며, 제자리 환지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고, 위 피고를 비롯한 일부 지주들의 환지에 지나치게 환지통로를 많이 부여하여 불이익을 주었으며, 특히 환지가격의 산정에 있어 장소에 따라 달리 정하는 등 사실상 금지된 이중가격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산금 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는 바, 이는 환지처분 및 이에 기한 청산금산정절차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김종식의 증언은 갑제4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은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환지처분을 하여 그에 따라 청산금이 확정된 이상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산금지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백향수는 청산금 30,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1. 4. 10.부터, 피고 정호영은 청산금 388,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1. 3.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