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642(1999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2, 3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1996. 4.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1,996.06㎡의 지하3층, 지상 5층의 사회복지관 건물을 신축한 후 1996. 6. 1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위 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고, 같은날로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위 사회복지관 건물을 소외 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관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같은법 제112조의 3 소정의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1997. 9. 19.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취득세 등 합계 금469,721,9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및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소외 법인은 원고가 그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서 소외 법인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위 사회복지관 건물을 증여한 것은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실제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위 증여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가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그 과세내용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중복적용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면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와 취득일부터 1년(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제1호)를 들고 있으며, 법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과 같은항 제2호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교육세 납무의무를 각 지게 되어 있다.
다. 판단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1994. 6. 경 이 사건 토지에서 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그 소요공사비 약 80억원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려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하면, 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국고보조로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1994. 12. 31.과 1995. 5. 29.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500,850,600원을 선지원 받아 건물 공사비에 충당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1995. 9. 13.
(3) 소외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사무소를 두고 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위 사회복지관 건물 등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 고유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 면제조항을 일탈하여 고유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토지의 취득 보유를 규제하여 비생산적인 투기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역시 그것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보유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그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취득세 등의 추징 및 중과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는 그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 법인의 설립목적, 성격, 당해 토지 등의 처분경위, 그것을 고유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청소년문화사업, 아동복리사업등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건립 및 운영도 원고의 고유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출연하였으나 일부 모자라는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 지원의 조건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소외 법인은 그 구성 및 운영주체 등 실질에 있어 원고 산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외 법인에 처분하여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만을 따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사회복지관 건물을 직접 그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