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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소2738(19980612)
취득세체납
답변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와 관련한 금원 및 1998. 5. 9.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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