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0164(201407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나.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00㎡에 허가 없이 물건 등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계고 및 시정명령(‘2012. 8. 15.까지 자진 원상복귀할 것’)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31.까지를 기한으로 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50,000,000원[69,930,000원=개별공시지가 111,000원×위반면적 2,100㎡×(30/100),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의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31.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2012. 5. 29. 계고 및 시정명령를 통해 ‘2012. 8. 15.까지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2013. 2. 15.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위반에 대하여
(1)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였던
(2) 위 각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직원인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 8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반면,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위반면적 및 그 계산방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등으로 감경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