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1704(20140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9. 16. 자산보유자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4. 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2. 5.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70,000,000원, 지방교육세 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경매취득의 경우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위 신법 조항에 경매취득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신법조항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장식적인 문구가 된다. ② 위 신법 조항 중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그 취득 부동산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신법 조항은 기존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초래하는 것인데 그 입법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가 개정의 주요내용 등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④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소위 부동산유동화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과세관청 또한 신법 시행 이후인 2012. 12. 31.경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 왔다.
그러므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와 해석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
① 정부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②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으며, ③ 일부 과세관청도 신법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들의 경매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에도 2012. 12. 31.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했던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자산유동화의 구조에 비추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유동화 거래는 완결되는 것이고, 원고는 일몰규정이 있는 구법을 신뢰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 증권의 조건을 결정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먼저 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입법 과정이나 이후 발간하는 안내자료 등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 등의 견해표명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6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일부 사안에서,
그러나 위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3)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2.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5. 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매취득의 경우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나)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전에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즉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의 범위는 관할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에 따라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위 매수신청이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그 매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신법 시행 전에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투자자들이 위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거나, 그밖에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감면 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