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수선행위를 통하여 건물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를 원인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해당 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등이 정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6.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달 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4. 6.경까지 사이에 건축물대장상 2, 3, 4층 각 1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2, 3, 4층 내부에 기존의 칸막이벽을 수선 또는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경계벽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2층 및 3층 각 1가구를 각 3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위와 같은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4. 및 2012. 6.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0. 25.에 이르러 2012. 11. 26.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2. 2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4,306,000원{295.97㎡(2층 109.68㎡ + 3층 109.68㎡ + 4층 76.61㎡) × 건물시가표준액 485,000원 × 3/100, 천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선행위에 대하여 2004. 6. 18.경 5,084,470원의 이행강제금을, 2006. 10. 31.경 4,799,99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은 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13호증, 제17호증의1, 2,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호, 제8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이 사건 수선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성남시 건축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2회까지만 가능하며,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 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선행위가 2003. 12. 17.부터 2004. 6.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등 대수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반건축물이 개정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1두2791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건축법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이 위법하다는 점은 동일하고, 다만 그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가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가구수 증가를 위해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해체하기까지 이른 경우에는 종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3. 2. 2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도하에 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③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 제2조 제10호에서 대수선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제3조의2 제8호에서 대수선의 하나로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벽의 증설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선행위가 그 행위 당시의 법령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등이 정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선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