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0681(201406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변론기일 불출석 사실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2차 변론기일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2013. 10. 25. 17:07 원고가 직접 변경기일통지서를 수령), 제2차 변론기일(2013. 11. 13. 11:4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제3차 변론기일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2013. 11. 19. 15:24 원고가 직접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 제3차 변론기일(2013. 11. 27. 11:0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위 제2, 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수행자
2.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회 불출석 이후 지정되어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인 2014. 5. 21.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가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2014. 5. 21.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제8차 변론기일(2014. 6. 11. 15:00)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법원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는 외에, 원고에게 달리 본안에 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