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896(201212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2. 성남시 분당구
나.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원고에게
다. 이후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을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78,610,000원을 부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 당시 원고의 세부적인 위반사항으로는 ① 기존 주택 미처분, ② 이 사건 주택의 미이용 임대, ③ 이 사건 주택에서의 전 세대원 거주의무 위반을 들었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2012. 3. 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제일 위층인 401호에서 거주하고 그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나, 우선은 위 401호의 임차인인
2) 당시 원고의 아버지는 사업차 중국에 머물고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기존 주택이 매도될 때까지 거기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단 이주가 가능한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만 이 사건 주택의 401호로 이사하여 거주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2. 1. 10.에야 비로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기존 주택인 서울시 광진구
2) 원고는 2011. 10. 8. 이 사건 주택의 401호로 일단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2.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주민등록을 성남시 분당구
3)
4) 피고는 2011. 12. 14. 이 사건 주택의 401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전 세대원 거주의무 위반, 기존 주택 미처분 등의 세부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그 처분사유가 되는 토지이용의무의 불이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즉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401호의 임대인으로서 그곳에서 임차인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이용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