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714(20130912)
건축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월 초순경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평택시 청북면
증거의 요지
1. 증인
1.
1.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4. 15.경 이 사건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도인과 분쟁이 생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바람에 공장신축을 지연하자,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로부터 2010. 11. 22.자로 공장설립 지연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공장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1. 11월 말경까지 유예기간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과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통보를 받아 우선 일부라도 공장건축물을 짓지 아니하면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을 유지하여 이미 투자한 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최소한의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장신설승인시에 건축허가 의제신청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 공장설립의 승인조건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건물을 신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점, 2011. 6. 9.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토지계획확인원에는 2011. 12. 9.에야 반영된 되어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