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거나 추후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수정신고를 하라는 등의 설명이나 조언을 해 주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무사는 추가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사법상 취득세, 등록세 중과 여부의 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수수료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 24.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현상희의 중개로 윤세란과 사이에 윤세란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83-1 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윤세란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7. 3. 15.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법무사인 피고 송정석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위임약정에 따라 2007. 3. 15. 취득가액 11억 6,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0. 2. 10.경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2010. 2. 19. 원고들에게 고급주택으로 과세예고를 하고, 2010. 5. 19.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61,055,720원, 농어촌특별세 12,526,550원, 등록세 18,006,720원, 지방교육세 3,368,740원 합계 194,957,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2. 3. 14.까지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239,190,430원(=본세 126,767,000원+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12,423,4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상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현상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취득세, 등록세(가산세, 가산금 등 포함) 등 합계 239,190,430원을 더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일부청구로서 원고 이봉수는 75,475,065원, 원고 이영준은 76,522,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르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증인 정현숙, 황선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현상희의 직원인 황선진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송정석의 직원인 강정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현상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2012. 3. 14.까지 추가로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전부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시세는 15억 원 상당이었고, 매도인인 윤세란도 처음에는 시세대로 15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12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와 주택 외에 도로지분 가액을 포함한 금액임)까지 매매대금을 감액해 준 점, 윤세란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중도금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2012. 3. 14.까지 추가로 부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들이 윤세란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을 주장함이 없이 당초 매수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현상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본세 부분은 피고 현상희의 위법한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본세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함이 없이 본세 부분을 손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를 특히 중가산금이라 한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이고,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2010. 2. 19.까지 발생한 가산세는 피고 현상희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설명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원고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여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행정상의 제재를 받은 것이므로, 위 가산세 상당액은 피고 현상희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과세예고일 이후로 부과된 가산세 및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원고들이 위 과세예고를 받아 취득세, 등록세 미납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 자신의 조세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 현상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현상희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2010. 2. 19.까지 발생한 가산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액수는 64,806,060원(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53,591,04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4,168,180원+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6,066,200원+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980,640원)이다{한편,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현상희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피고 현상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현상희가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은 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본인으로서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면책될 수 없고, 원고들 스스로가 관할 세무관청 또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율, 세액 등을 문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피고 현상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에 대한 피고 현상희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피고 송정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송정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의 선관의무 내지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일반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록세(가산세, 가산금 등 포함) 등 합계 239,190,430원을 더 부담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부청구로서 원고 이봉수는 43,783,315원, 원고 이영준은 44,830,43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임계약상의 선관의무 내지 신의칙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무사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정현숙, 황선진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송정석의 직원인 강정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현상희의 직원인 황선진에게는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거나 ‘추후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수정신고를 하라’라는 등의 설명이나 조언을 해 주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송정석은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2012. 3. 14.까지 추가로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전부가 손해라고 주장하나, 피고 송정석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피고 현상희의 손해액 판단 부분{위 2의 나. 2) 가) 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0. 2. 19.까지 발생한 가산세 64,806,060원에 한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무사법상 취득세, 등록세 중과 여부의 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 피고 송정석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수수한 수수료가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본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송정석의 책임비율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2,682,121원(=64,806,060원×70%×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3.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주석
1) 피고들의 의무는 불가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