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약정은 호텔의 사업자등록 내지 관련 면허 등을 대여자 명의로 받기로 한 것으로서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이므로 면허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소세가 대여자에게 부과되게 된 것은 “명의대여” 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외관상 하자가 없으므로 면허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원고는 2007년 4월경 “화이트관광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조준식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호텔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8. 관광숙박업(호텔업) 면허에 대한 면허세 45,000원, 2007. 9. 7. 위 호텔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1,332,260원, 2008. 7. 5. 위 호텔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1,102,25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각 그 즈음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가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신에게 위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면허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원고와 위 김원태 사이의 소위 “명의대여”(원고의 주장에 의함) 약정은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내지 관련 면허 등을 원고의 명의로 받기로 한 것임이 인정되고, 구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법률 제8101호)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를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음 각 사업소세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구 지방세법 제250조 제1항(법률 제8541호 내지 8974호)의 의하면,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각 사업소세가 원고에게 부과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의 “명의대여” 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납세의무자인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