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36104(2012011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8조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행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고, 그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그 과세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