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이를 초과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점, 표준건축비와 표준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반석주택(이하 ‘반석주택’이라 한다)은 2002. 6. 19. 민간건설임대주택인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610 소재 일죽아이씨타운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4개동 474세대의 임대사업자로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반석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당 세대에 거주하여 왔다.
다. 반석주택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후 2009. 12.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총 474세대 중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303세대, 응답하지 아니한 세대는 167세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4세대로 파악되었다.
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반석주택은 2009. 12. 22.경 피고에게 1차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원고 곽명기, 권영배, 권태화, 김창순, 김현태, 이순임, 이종규, 정운철, 최금순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비롯한 179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2010. 1. 21. 피고로부터 그 신청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다시 반석주택은 2010. 3.경 피고에게 2차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원고 김명자, 김주성, 서공원, 안숙자, 이인숙, 이주명, 이한식, 임영님, 장종임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비롯한 131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2010. 3. 25. 피고로부터 그 신청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반석주택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걸쳐 분양전환을 승인받은 세대의 위 원고들과 그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21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반석주택은 위와 같은 1, 2차 분양전환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총 474세대 가운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70세대 중 원고 봉하근의 세대를 비롯한 160세대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신청에서 제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자격 유무 및 분양포기의사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총 474세대 중 310세대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당초의 감정평가에 임대주택법이 정한 재평가사유가 없음에도 반석주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다시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한 반석주택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가상각비 등 각종 비용을 위법하게 산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상승되었는바, 이러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봉하근의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없었고 그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처분이나 그 거부처분도 없었으므로 원고 봉하근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으로 분양전환을 승인받은 세대들 가운데 일부 세대의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우선분양전환을 위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위와 같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및 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의 매각, 즉 분양전환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내에 그러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그 분양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임차인의 그러한 신청도 없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처럼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은 위와 같은 분양전환승인의 신청권을 여전히 가지는 것이므로 분양전환에 관한 기존의 의사나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각자 언제든지 그 신청권을 행사하여 분양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데, ①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분양전환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으로 정의함으로써 분양전환의 대상을 임차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전환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분양전환에 대한 우선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점, ③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면 되고, 임차인이 사전에 그러한 우선권을 포기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경우까지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경우 그 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것인지는 임대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이 우선분양전환의 신청서류에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⑤ 한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세대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에서 제외된 세대의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 동의 요건에서 말하는 ‘임차인 총수’란 분양전환승인신청에서 제외된 임차인들의 총수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그 신청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분양전환우선권은 위 조항에 따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점, ⑥ 그리고 우선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 전체가 아닌 개개 세대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본질을 가지므로, 임대사업자가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그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 승인된 개개 세대에 대한 대물적 성격의 처분으로 구성되고 그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세대별로 검토하여 그 분양전환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그 결정된 범위 내의 세대 전부에 대하여 반드시 한 번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모든 세대 또는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 세대만 임의로 선택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그 분양전환하려는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신청은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적격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승인된 경우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그 승인의 대상이 된 세대의 임차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게 되는 경우라야만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분양전환승인이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실질은 세대별 분양전환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성격의 개별적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승인된 세대의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세대에 관하여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입게 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세대의 분양처분에 관한 승인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자신의 세대에 관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위 분양전환승인 중 자신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체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총 474세대 중 310세대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을 승인함으로써 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우선권을 침해하였고, ② 그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와 위 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들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승인대상에 포함된 세대인지를 불문하고 세대별로 귀속되는 것일 뿐이고, 어떤 세대에 관한 위법사유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다른 세대에 관한 위법사유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그 임차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분양전환이 승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분양전환이 승인된 세대 중 자신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대하여는 그 분양전환승인의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그 원고별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해당 세대의 분양전환을 승인한 부분의 효력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봉하근에 대하여는 반석주택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분양전환이 승인된 세대의 임차인에 원고 봉하근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봉하근은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봉하근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분양전환의 결과 반석주택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중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석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그 각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반석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분양전환우선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그 각 해당 세대의 분양전환을 우선적으로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분양전환우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재평가의 위법성에 관하여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단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각 호는 위 법조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제1호)’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별표 1] 제2호 나목 3)은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기준단가를 모든 평형에 대하여 1,130,000원/㎡으로,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그 기준단가를 모든 평형에 대하여 1,16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였는바, 이들 두 곳의 감정평가액은 최고평가액(3,876,400,000원)이 최저평가액(3,782,000,000원)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반석주택은 위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전용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감정가액이 거래사례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③ 이러한 반석주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가 및 부동산테크 등의 아파트 시세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계로 적정한 비교를 위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랐고, 이는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구분건물명세표의 목록(전용부분, 소유권대지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은 입지조건 및 입지선호도, 주위환경, 인근 유사건물과의 개별요인의 비교, 행정기관교육시설상업시설로의 접근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9.690평형과 29.770평형의 경우 기준단가를 1,180,000원/㎡으로, 29.788평형의 경우 기준단가를 1,17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고, 삼창감정평가법인은 모든 평형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1,1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⑤ 피고는 위 재감정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⑥ 한편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위 감정평가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인근의 아파트에 비하여 외부요인 및 건물요인에 있어 열세라고 판단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재감정평가 역시 그러한 품등비교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열세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그 수치를 당초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당초의 감정평가 및 재감정평가의 내용, 당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와 이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법인의 답변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당초의 감정평가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재평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재평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만연히 반석주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의 결과 당초의 감정평가액보다 상향 조정된 평가액을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한 것이므로, 그 재평가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정하여 놓았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하여 ‘부당하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바꾸어 해석한 법제처의 해석례는 위 법문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당초의 감정평가법인이 반석주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당초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런데도 피고가 만연히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시행한 것은 위법하고, 위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가상각비 등 비용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반석주택이 자기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자금이자를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 역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근거로 재산정하되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건축비에 관하여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제1호 나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는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 위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 1] 제2호 라목 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론과 함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위 [별표 1]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그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석주택은 2002. 6. 19.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당시 그 주택가격(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여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비는 28,951,454,898원이었던 사실, 그 후 반석주택은 2002. 12.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원가를 23,820,121,459원(택지비 포함 24,348,846,430원)으로 신고하고 그 내역 및 근거자료(공사도급계약서, 장부 등)를 밝힌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반석주택이 산정하여 신청한 바대로 위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비와 같이 28,951,454,898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반석주택이 위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23,820,121,459원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성하는 건축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표준건축비 28,951,454,898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 실제 건축비인 위 23,820,121,459원을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 삼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실제 건축비보다 20% 이상이나 많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분양전환승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자기자금이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제2호 가목의 2)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기자금이자의 산출방법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기자금이자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한 항목으로서, 이를 건설원가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도 실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비용인 건축비, 택지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선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그 시세차익(시가감정액과 건설원가의 차이)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준다면 이는 곧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 즉 시세차익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들이 50%씩 분배하도록 한 것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전환 임대보증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12, 갑 제29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17,268,000,000원이고, 그 전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14,472,000,000원이며, 그 표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9,362,520,000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전환 임대보증금이 아닌 표준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기자금이자 총액을 1,669,016,4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별표 1]에서 정한 자기자금이자의 산출방법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7,268,000,000원과 전환 임대보증금 14,472,000,000원의 합계인 31,740,000,000원인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인 건축비 및 택지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 신청 당시 신고된 24,348,846,430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위 공제할 금원인 31,7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석주택이 투입한 자기자금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서 건설원가에 포함시킬 자기자금이자는 0원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표준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자기자금이자 1,669,016,400원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상승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
(4)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감가상각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축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내용연수 40년 × 임대기간 5년’으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 이 경우의 건축비도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고 또한 그 건축비에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감가상각비 산정에 적용한 건축비의 합계액은 27,025,124,4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23,820,121,45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 산정은 잘못된 것이나 그 산정에 적용되었어야 할 건축비가 실제 적용된 건축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상승된 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연무효의 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피고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① 재평가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평가를 시행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②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③ 실제 건축비와 전환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건설원가에 포함될 자기자금이자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표준건축비와 표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등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하자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상승된 정도도 적지 아니하므로,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상한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데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2002. 12. 30. 반석주택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 그 근거자료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그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강행규정인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반석주택으로부터 실제 건축비의 산정근거를 제출받아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하자들 중 ②, ③항의 하자는 피고에게 있어 명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위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봉하근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봉하근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서 원고 봉하근을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석주택이원고 봉하근의 세대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바가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의 분양전환 세대에 원고 봉하근의 세대를 포함시킨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피고가 원고 봉하근을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포함되었거나 달리 그러한 제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봉하근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별지 1 기재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그 무효인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봉하근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위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가 아닌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봉하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