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971(201111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게 화성시 마도면
나.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2010. 7. 22.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0. 7. 23.
다. 피고는 2011. 3. 17.경 사후실태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상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1. 3. 18. 원고에게 2011. 6. 3.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186,300,000원의 10/100에 해당하는 18,6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13.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1. 7. 7. 앞서 통보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18,6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상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지 못한 것은 신종플루, 구제역,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관광버스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원고가 의도적으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를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관련법령 참조), 원고 주장의 사유는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