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643(201205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5. 16. 수원시 장안구
나. 피고는 2009. 8. 24. 원고들에게 위 토지거래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개발이용계획 설명서상의 건축물 착공예정일(2008. 9.), 준공예정일(2009. 3.), 사용개시예정일(2009. 4.)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2009. 11. 20.까지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그 이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는 그 이행기한을 2010. 6. 2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8. 6. 다시 원고들에게 2010. 11. 9.까지 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 2011. 2. 15.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3. 8.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10% 중 1/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59,350,000원씩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음식점 부지로 개발하여 2008. 10. 27.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미이용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며 원고들을 고발하여 이 사건 대지에 더 이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였는바, 위 고발조치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행명령은 위 고발조치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미이용 방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3)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0. 8. 18.과 같은 해 9. 29.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하여 2011. 1. 11. 위 부과처분이 취소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그 부과징수의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토계획법상의 ‘미이용 방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를 일반음식점 부지로 조성한 뒤 2008. 10. 27. 그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일반음식점 부지로 조상하였으나 이후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않고 있던 중 2010. 5. 말경에 이르러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중 이 사건 대지를 일반음식점 부지로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성된 부지의 형질을 다시 변경함으로써 그 대부분을 사실상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그 실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미이용 방치’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는 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는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2010. 5. 말경 그 전에 일반음식점 부지로 조성된 이 사건 대지 중 건축물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 약 657㎡를 깊이 4m 가량 절토하고 그 주변의 옹벽 일부와 자연석을 철거하는 등으로 그 부지의 형질을 임의로 다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경 위와 같은 토지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고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단서,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각 호, 제53조 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위와 같은 형질변경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그 고발조치가 부당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지 중 위와 같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을 일단 원상으로 복구한 후,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위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 그 부지를 달리 조성한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거래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하였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고발조치 때문에 그러한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미이용 방치가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9. 8.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9. 11. 20.까지 그 취득목적(복지편익시설용)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였고, 그 이행기간을 2010. 6. 20.까지로 연장해 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이 그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후 피고는 2010. 8. 6.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0. 11. 9.까지 그 취득목적(복지편익시설용)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행기간으로 정한 2010. 11. 9.이 되기 전인 2010. 8. 18.과 같은 해 9. 29.에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 1. 1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일응 타당하나,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행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켜 스스로 이행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는 이유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에 기하여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2011. 2. 15.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는 2011. 3. 8.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8. 1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2010. 9. 2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취소됨으로써 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이행명령에 기하여 적법유효하게 발령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없었던 셈이 되는데,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장기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법유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취소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에 기하여 다시 발령한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124조의 2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거나,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2. 15.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가 우편으로 보낸 위 사전통지서를 원고들이 2011. 2. 25.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