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279(201110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30. 원고가 하남시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1. 1.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금 3,57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7. 미납된 이행강제금 9,968,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하남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건축물 1동이 이미 철거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이 전액 부과되었으므로 그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0. 5. 1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일부 금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금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미납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