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894(201111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흥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건물을 복구하면서 그 2층 부분으로 경량철골조 건물 98.37㎡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제2건물이 있던 자리에 철골조 천막지붕 1층 건물 126㎡를, 제3, 4, 5건물이 있던 자리 등에 한 동의 철골조 비닐지붕 1층 건물 454㎡를, 그 밖의 자리에 컨테이너 건물 18㎡를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5.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지 않고 그 골조와 외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복구과정에서 일부 신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건물들을 개보수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그러한 개보수 부분까지 신축 또는 증축된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강제금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0. 12. 2. 그 위법사항을 2011. 1. 1.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계고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시정기한이 지난 후 2011. 1. 4. 그 위법사항을 2011. 2. 7.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를 역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문서들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명임과 전창진을 통하여 시정명령계고서는 2010. 12. 21.경에,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는 2011. 1. 15.경에 전달받은 사실, 나아가 원고는 시정명령계고서를 전달받은 후로 피고 측과 그 시정명령의 이행 내지 위법사항의 양성화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해 오다가 2011. 3. 7.에는 그와 관련한 의견서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관리자인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계고서와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또는 제3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축 부분에 관하여
을 제3, 4, 6, 7, 9 내지 11호증,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제1건물은 면적 196.73㎡의 단층 건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그 내부에 복층 구조로 2층 부분 196.73㎡가 무단 증축되어 있었던 사실, 제1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천정 등이 일부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철골구조에 별다른 손상이 없고 외벽도 대부분 남아 있어, 원고는 기존 철골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외벽 상층부와 지붕만을 종전과 같은 샌드위치판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제1건물의 복구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리고 그 복구공사를 거치면서 위 무단 증축 부분은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원고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인 2011. 2. 24.경 위 무단 증축된 면적 196.73㎡ 중 98.3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진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복구공사를 통하여 제1건물의 2층 부분에 개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증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화재 전에 위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자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무단 증축 부분의 행위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1건물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하여서도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위법상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위 증축 부분 중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면적 98.37㎡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축 부분에 대하여
을 제3, 4, 6, 7, 9 내지 11호증, 갑 제3호증의 4,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1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위의 나머지 건물들도 대부분 강한 화염에 따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어 사실상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실되고 남은 건물의 잔해 등을 철거한 후 블록조 스레트지붕의 제2건물 자리에는 철골조 비닐지붕의 건물을 종전 제2건물의 면적보다 넓게 지었고, 그에 붙여서 종전의 제3, 4, 5 건물 자리 등에 한 동으로 통합된 철골조 비닐지붕 건물을 지었으며 그 면적 또한 서로 떨어져 건축되어 있던 제3, 4, 5건물의 면적을 합한 것보다 훨씬 넓게 만들었던 사실, 위와 같이 붙여서 지어진 철골조 비닐지붕 건물 2동의 면적 합계는 454㎡인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소실된 종전의 또 다른 건물 자리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철골조 천막지붕 건물 126㎡를 짓고, 종전에 아무런 건물이 없던 제1건물의 앞자리에도 컨테이너 건물 18㎡를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종전 건물들이 소실된 정도를 감안하면서 종전 건물들과 이 사건 화재 후에 지어진 건물들의 구조위치면적 등을 대비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그 복구공사를 통하여 종전 건물들을 개보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철골조 비닐지붕 건물, 철골조 천막지붕 건물, 컨테이너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그 행위자이자 관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