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대지위에 비닐하우스 창고를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는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에게 점유하고 건물을 명도하고 대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694-7 대 23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원래 토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4.3㎡와 토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2.6㎡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초가지붕 주택은 자연 멸실되었고, 스레트지붕 주택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 소유자가 위 주택부분에 29.7㎡ 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52.3㎡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 2001. 4. 13. 양창남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상에 비닐하우스 창고 33.05㎡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최영구에게 1960. 2.경부터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익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유익비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