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9434(20101104)
이행강제금부과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나. 위 허가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토지개발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하고 2009. 3. 준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7. 현장조사 결과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9. 11. 3. 원고에게 2009. 11. 5.부터 2010. 2. 4.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위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
라.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기간 만료 후인 2010. 2. 27.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그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0. 4.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3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행명령 관련
(가) 이 사건 이행명령서(을 제3호증의 1)의 등기우편물 수령인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필체와 원고의 필체는 상이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 없이 이루어져
(나)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을 하여 2009. 11. 11.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이행명령서는 이미 발송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명령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기본적인 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각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제3자의 공사방해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이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명령서의 등기우편물 수령인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이행명령서(을 제3호증의 1)의 등기우편물에 대한 배달결과 조회서상 2009. 11. 6. 원고가 위 이행명령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행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축관계 법령상 피고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법상의 이행명령기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 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법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법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의무를 명할 수 있고,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 즉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건축허가, 사용승인예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그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추진일정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 9, 11 내지 15,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경 소외 건축사
(나) 그러나 한편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기로 한 2009. 3.경 이후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9. 10. 7.경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또 이 사건 이행명령 이후인 2010. 2. 17.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였고, 2010. 3. 25.경 현장조사시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 자갈과 철근만 깔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진입로 앞 옹벽공사와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공사는 이 사건 이행명령 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다) 결국 주장 ③은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예고를 하면서 2010. 3.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 원고에게 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장 ④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