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671(201104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9.
나.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된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3,450,000원(이 사건 건축물의 ㎡당 시가표준액 138,000원×위반면적 50㎡×산정율 5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위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위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비록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