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176(201106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 피고는 2006. 12. 19. 원고(개명 전 이름 :
(2) 원고는 2006. 12. 22. 피고에게 평택시
나. 피고는 2009. 4. 20.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원래의 지목인 “전(田)”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주었다.
다. 피고는 위 기한이 지난 2009. 12. 2.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12.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0. 5.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금 2,9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9. 29.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56㎡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그 토지수용보상금이 편입면적에 대한 매수대금보다 적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도로 편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이미 얻은 건축허가를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을 예고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원고는 소매점 운영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1,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소매점을 신축하여 운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여 온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2007. 12. 24. 평택시 고시 제2007-219호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9호선)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58㎡만이 위 도시계획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점, 위 고시 시점은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준공예정일 및 사용개시예정일보다 늦은 점,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한 면 경계선 일부를 지나고 있을 뿐 원고의 소매점 건축예정부분이나 토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여 지나지 아니하고,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소매점을 건축하고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58㎡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이 96.4㎡로 축소되어 종전 건축허가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으나 종전 건축허가상의 건축도면상 원고가 원래 건축하기로 한 근린생활시설은 별다른 내부시설이 필요 없어 건축선만 건폐율에 맞춰 뒤로 후퇴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2009. 12. 7. 자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에 대하여 2010. 1. 6.경 “원고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취소되었는데, 건축허가를 다시 얻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행하고자 하니 선처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라고 통지할 의무가 없는 점, 달리 위 도로 편입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조항에 정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